대외기관 협의 관련 문제해결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7.29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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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외기관 협의 관련 문제해결사례 입니다
목차
1. 기업회생절차 신청
2. 회생 담보권 신고
3. 정책금융 한도 확보
4. 퇴직금 사외 적립
5. 한국은행 신고 수리
본문내용
1. 기업회생절차 신청
1.1. P(Problem; 문제 정의)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지 않았다.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현금거래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1.2. A(Action; 해결방안)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도 기획이 필요하다. ‘기획(planning)’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플래닝(기획, planning)은 플랜(계획, plan)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획이 없으면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해질녘에만 난다(모든 일이 끝난 후에 지혜가 생긴다는 뜻)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중 략>
매년 12월 30일에 퇴직신탁에 가입하고 차년 1월 15일 해지하여 회사 외부에 신탁한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사외 퇴직신탁(8억원) 적립하여 적립한 금액 전체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4.3. R(Result & lessons 결과)
2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수익률(5%)에 더해서 절세 효과가 더 컸다. 회사의 관행과 법인세법상 규정을 이용한 사례이다. 2010년 이후 퇴직신탁 제도가 없어졌고 현재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