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찬성

목차

1. 논란배경
1) 논란의 배경
2) 사후피임약이란?

2. 찬성근거
1)피임효과상승
2)여성의 자기결정권
3)낙태감소
4)외국사례

3. 반대근거
1)건강우려
2)사후피임약 접근성
3)낙태조장
4)청소년 성 문제

4. 반박주장
1)건강우려
2)사후피임약 접근성
3)낙태조장
4)청소년 성 문제

본문내용

1. 논란배경
1)논란의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6월 7일 526개의 의약품에 대해 재분류 기준을 공개하고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그 중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구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종교계, 교육계 등이 크게 반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후피임약이 50년 이상 소비되어 오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됨에 따라 전환 계획은 무산되었다. 특히 주 이해관계자인 산부인과 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가 보도 자료와 연구 자료를 공개하는 등 큰 갈등을 빚으며 논란이 증폭되었다.

<중 략>

4) 청소년 성 문제
사후피임약을 산부인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관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서는 안 되고 현재와 마찬가지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한다는 주장도 현재 많은 산부인과에서 자행되는 편법적 사후피임제 처방 행태를 보았을 때 반박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사후피임약은 산부인과에서 진료 받고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진료 과목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하는 편법적 처방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사후피임약을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진료 과목에서 진단 받는 것은 사후피임약에 대한 전문성을 감소시키고 산부인과 방문이라는 사회적 부정적 인식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방문을 용이하게 해 청소년의 성관계 후 낙태 가능성에 대한 불안 심리를 제거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참고 자료

Gulllebaud J. Contraception. 1994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Samartzis et al, Care 17:197-204 (2012).
0615 사전피임약 및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분류 타당성(종합). 대한약사회
The Effect of Access to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on Women’'s Use of Highly Effective Contraceptives: Results 6. From a French National Cohort Study -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441-442 (2009).
미국 Women's Capital Corporation. 2003
Chen ,Hum Reproduction 2011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산부인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