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FTA란 무엇인가)

목차

(1)서론

(2) FTA란 무엇인가?

(3) FTA 추진 배경과 경제적 효과
1) 추진 요인
2)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세계 주요 국가들의 FTA의 체결 추이와 정책
1) FTA 체결 추이
2) 세계 각국의 FTA 정책

(5)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 FTA 추진현황
2) FTA 무엇이 문제인가?

(6) 맺음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 FTA란 무엇인가?

FTA라는 말은 뉴스나, 신문 여기저기서 들린다. 하지만 그 말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일단 나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의 대부분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에게 FTA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물어 봤을때, 제대로 대답해 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먼저 FTA(Free Trade Agreement)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참고 자료

정인교노재봉 편,『글로벌 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효과 분석』, KIEP, 2006.
외교통상부 - http://www.fta.go.kr/user/intro/intro.asp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
해피 FTA -http://www.happyfta.com/-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