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불법행위

*영*

최초 등록일: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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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불법행위법의 발달과정
사회중심세력이 형성되지 않은 자력구제시대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 가해자나 그의 소속집단에 대해 무한보복.

국가공권력이 확립되자 국가권력은 피해자의 무한보복을 同害보복으로 제한.

同害보복에서 가해자의 속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화해제도.

가해자의 벌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법정벌금제도에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사법상의 손해배상제도가 발달.

12표법시대의 불법행위법이 가해자의 법정벌금을 규정한 사실로 보아 로마불법행위법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제화해시대를 지나 법정벌금지급의 법문화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줌.

< 중 략 >

불법행위의 종류와 내용

고전기의 로마법학자는 12표법시대 이래 시행된 여러 불법행위법을 총괄하여 이를 시민법상의 불법행위로 구성.

직접적인 원인은 공화정말기 이래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법정벌금액이 손해배상의 경제적 작용과 형벌적 제재기능을 상실한 데 있음.

법무관은 시민법상 규정되지 않은 타인의 권리침해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벌금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련의 불법행위법을 발달. 이를 준불법행위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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