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불확실성과 복지경제학(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번역

소개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보험에 관한 논문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re의 완역본입니다.

목차

I. 도입
2. 의료시장의 특징 조사
3. 확실성에서의 경쟁모델과 비교
4. 불확실성 하에서 이상적인 최적화 모델과의 비교
 

본문내용

본 논문은 규범 경제학의 관점으로 본 의료 특유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복지 경제학의 기준과 의료의 특별한 경제적 문제가 질병의 발생과 치료의 효능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한 적응이라는 명백한 특성 비교에 근거하여 다루고 있다.
대상이 건강이 아니라 의료산업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이 있고, 의료의 공급은 하나이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영양, 주거, 의류 및 위생과 같은 요인은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사, 개인병원, 종합병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복잡한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논의의 초점은 표준과 전혀 다르게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의료 산업의 운영 방법과 효능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표준"은 서비스의 공급이 공급자의 영향력 없이 이용 가능한 총량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개인이 적절한 가격으로 기꺼이 이용할 수 있는 경쟁 모델이다.
경쟁모델에 대한 관심은 그것의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서술력과 일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영향 때문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면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아지고 더 이상의 자원배분이 필요 없다는(파레토) 유명한 명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최적의 상황과 정의는 모두 코멘트가 필요하다. 정의는 정의일 뿐이지만 정의되는 것이 이미 많이 쓰여지는 단어일 때, 그것은 설득력을 갖고 우리는 암시적으로 최적의 상태를 달성하도록 권고한다. 모두를 잘살게 만드는 분배의 변화는 확실히 한가지라는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것은 기술적 제안(descriptive proposition)이 아니라 가치판단이지만, 매우 약하다. 파레토 최적은 최적이 아닌 분배를 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배가 최적의 상황에 있어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변화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잘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이익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여전히 분배의 변화를 원한다. 이런 개인 간 비교는 물론 가치 판단이다. 그러나 이전의 논의에 의해 그 변화는 최적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