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권탄압과 대책

목차

1.서론
1)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유입배경
2)문제해결의 필요성

2.본론
1)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이론적 배경
3)외국인노동자의 문제 분석
4)고용허가제
5)방안

3.결론

본문내용

1)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유입배경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03년 2월 출입국관리소의 집계결과 367,158명으로 나타났다<표1>. 그러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화 신청을 받은 결과 4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80-100만원정도이지만 임금체불이 빈번하며 노동법상의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그 구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한국의 경제는 이 시기부터 급격하게 성장하여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생산직부문에서 인력난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87년 노동운동의 활성화 이후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노동인력의 고학력화는 중소기업,3D업종의 인력난을 보다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제 사정 하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비롯한 중국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법 취업자였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불러왔다. 이에 한국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생산직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급조되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3월 28일 고용허가제를 발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 18만4199명의 외국인노동자를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재계의 반대로 아직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불평등 대우는 심각한 실정이다.
2)문제해결의 필요성
한국의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저임금 업종에 유입되어 한국경제의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 노동의 가치는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으며 이들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인권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