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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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특성
2. 연금종류별 지급체계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특성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의 고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즉 국민들이 노령에 달하거나 예기치 못한 질병, 상해,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영속적으로 상실 또는 감퇴한 경우에 장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급여를 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국민연금기도는 노령인가 급격히 증가하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대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필연적 소산으로 노동자, 사업자, 정부 등 사회가 연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의 소득보장을 구현하는 공적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와 할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과 같은 지역권별 집중관리시스템을 타 사회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고지를 위한 지역전산센터를 지역권별로 두고, 지역전산센터를 중심으로 각 사회보험제도의 고지업무를 집중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때 이미 체계화된 국민연금의 지역권별 고지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제도별 가입자의 단일화 된 조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고지 시스템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별로 지역가입자는 개인별로 관리되어야 한다. 넷째, 통합고지 · 통합징수의 관리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로 각 사회보험제도별로 보험료를 별도로 산정하고, 제2단계로 각 보험제도별로 산정된 보험료자료를 지역전산센터에 집중한다. 이 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온라인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제3단계로 지역전산센터에서 각 보험제도별 자료를 통합하고,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 업무를 수행한다. 제4단계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보험료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통합 징수된 보험료를 각 제도별로 분리하여 전달하고 수납상황을 제도로 통지하도록 한다. 다섯째, 통합고지 및 통합징수는 단계적으로 이루지기보다는 면밀한 검토 하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