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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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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8.02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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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적 서비스 정책
4. 노인복지시설사업

Ⅲ.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적 서비스 정책
4. 노인복지시설사업

Ⅳ.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2.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3.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자세
4. 기초교육 보장정책
5. 기초복지 서비스 보장
6.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7. 치매 및 와상노인에 대한 정책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우선정책으로 생활은 윤택하게 되었으나 그에 수반되는 사회문제라는 역기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노인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노인문제의 발생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최소 우리나라도 노령화사회로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안도 시급하다. 현세대가 변함에 따라 나라의 정책 또한 달려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문제점만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물질적 풍요만을 강조하던 우리사회가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를 무시함으로서 야기되는 도덕적 타락, 그 중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른 선진국가의 경우에 비하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중 략>

16개소인 노인전문병원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들의 질병 특성에 맞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병원을 민간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전문병원에 적용되는 수가체계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국립보건원 뇌의약학센터 내에 설치된 퇴행성질환 연구팀을 이용하여 치매의 원인, 예방 및 치료, 진단법 등 종합연구체계를 구축하며, 치매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와상노인을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와상노인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즉, 재가와상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와상예방체조의 보급, `와상노인 줄이기운동` 등 와상노인의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더불어, 와상노인이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와상노인 및 가족에 대한 간호 등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주간보호소 및 단기보호소를 늘여 와상노인이 가정에서 보호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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