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의 사회경제적 환경
2.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인일자리 정책 사례
3.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4.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1) 노인일자리사업 실적 및 참여노인 분포
2)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예산
3)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 및 사업내용
4)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양질의 안정된 소득기회 제공 부재
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문제
3) 관할기관이 상이에 따른 정책의 연계성 전문성?체계성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그리고 14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 아래 5개의 국정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첫째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이며, 둘째가 “맞춤형 고용․복지”이다.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자율적 정년연장, 퇴직인력의 전문성․경험 활용기회 확대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부 정책은 꾸준히 공약사항으로 내걸린 1순위 였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들면 건강약화, 수입감소, 역할상실, 소외 및 고독, 부양 및 보호문제, 여가활동 문제등 이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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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예산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예산은 연도별 전체예산과 국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사업수행기관별로 50%의 국비와 25%의 도비, 25%의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국비를 30% 적용받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긍정적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제적 투자로 노인일자리 가능영역 확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영역에 집중하였다. 사업의 주요성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확대, 수행기관 양적확대, 전담기관 설치확대가 이루어 졌고, 연도별 예산지원과 사업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수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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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 가운데에 장애인을 위한 협동조합 또는 노인들의 협동조합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국가주도형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어느 순간에는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에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것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타 연금제도 개혁과 같은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간의 노동시장에서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경제의 악순환을 미리 대비하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주도형이든, 기업과 자발적 민간 지역사회 중심이든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 꼭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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