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목차

1. 한·미 FTA란?
2. 4대 선결조건
3. 12대 독소조항(주요쟁점)
4. 경제적 효과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Chapter 1. 한·미 FTA란?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됨

상품
· 승용차 : 4년 뒤 관세 2.5% 철폐(수출), 발효 즉시 8% → 4% 관세 인하 후 4년 뒤 철폐(수입),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 도입(관세 철폐 후 10년, 최대 4년간 발동 가능)
·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에 걸쳐 관세 철폐(우리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관세율 할당(TRQ) 등 도입)

농업, 섬유
·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
· 농산품 즉시 철폐 품목 : 한국 578개(37.8%), 미국 1065개(58.7%)
· 쇠고기(15년), 돼지고기(10년) 단계적 관세 인하
·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해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세이프가드 발동
· 섬유 분야 즉시 철폐 : 한국 1265개(97.6%), 미국 1387개(86.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