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현황과 쟁점(노인일자리사업 중심)

목차

1. 서론

2.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노인빈곤율 및 노인복지지출의 특성
가.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나. 노인빈곤율
다. 노인복지지출의 특성

3.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4.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가. 조사개요
나. 그림으로 보는 주요 조사결과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2012년도 노인인구는 5,8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8%에 이른다.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339만 명)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한 이후 급속하게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5.7%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전에는 ‘노인’은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제활동을 마친 은퇴자의 개념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노인은 더 이상 은퇴자의 개념으로 갇힌 폐쇄된 인식이 아니다. 인간 수명이 급속도로 연장됨에 따라 여전히 근로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은 신체적 능력, 인지능력, 창조능력 등의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노인은 장기간 일하면서 축적한 전문지식과 숙련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게 노동시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중 략>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안되었다.

첫째, 참여노인의 근로소득 능력 강화이다. 복지형, 공익형 참여자는 낮은 가구소득을 보였고, 참여자 중 소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여노인의 가구소득액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의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났으나 시장형, 공익형, 복지형 참여자들은 근로소득마저도 저조한 수준이었다.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근로소득이 낮아 소득창출형 사업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참여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유형의 소득보충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창출형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형, 인력파견형 참여자에게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욕구가 높은 노인층에게 소득보전 역할을 충족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시장진입형은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비해 급여수준, 근로시간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시장진입형 참여자들은 생계형 일자리로서 조건은 여전히 미흡하였고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근로조건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소득창출형 일자리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고준기, 2012.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3, pp83-111.
김진곤, 2009.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노인법제연구, 삼우사, pp298.
남기철, 2012.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복지동향, 12, pp15-21.
남기철 외. 2012. “제20차 노인일자리 전문가포럼 자료집”
박경하·이현미. 2012.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2. “2012 주요업무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12. “2011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3.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윤경아. 2013.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 pp25-35.
윤경아·김형수·모선희·유성호. 2012. “현대 노인복지론”, 학지사.
이미진, 2011.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복지동향, 12, pp15-23.
이소정, 2012. “노인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0, pp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