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조례나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조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 사회복지관련 판례 #1
1) 사건명
2) 판시사항
3) 판례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 부분 요약
2.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 사회복지관련 판례 #2
1) 사건명
2) 판시사항
3) 판례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 부분 요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학상 법원이라는 말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첫째, 법의 존재형식, 둘째, 법의 지식에 대한 자료, 셋째, 법을 제정하는 힘, 넷째, 법의 타당적 근거 등이다. 여기서는 사회복지법의 법률의 원천이라 함은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정하는 힘 혹은 관련법의 타당한 근거를 말하고 사회복지법의 존재 양식이라 함은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종류는 헌법, 법률, 조례, 명령, 규칙, 판례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이중에서 판례는 재판의 선례가 누적으로 일관되어 법원이 그 뒤의 재판을 법원으로 인정하였을 때 이를 판례법이라 한다.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이 있지만, 같은 종류의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하급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파기가능성을 예측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사건에 다른 취지의 명백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재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일반 국민들도 판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 관련 조례나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 사회복지관련 판례 #1
1) 사건명 : 노인수당지급대상선정 제외처분취소(95누7727 판결)
2) 판시사항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법적성질
(2)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위 지침이 노인복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