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과제)성범죄자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성범죄자 공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선택하시고 이에 대한 이유와 좋은 대안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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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번하게 성범죄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범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발생한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광진구 주부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이 이웃집 성범죄자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높아졌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기타의 범죄나 여러 기록들이 국가의 안보나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공개하여야 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사진, 거주지, 직장주소 및 소유차량 번호, 선고형량 등 성범죄 경력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가해자의 인권 보다는 약자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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