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부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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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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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군부 쿠데타의 개념
군부 쿠데타란 군이 무력을 통해 기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권력 자체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등 구질서의 전면개혁을 목표로 하는 혁명과 구별된다. 군부 쿠데타의 시초는 로마제국 당시 황제의 친위대의 대장인 집정관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무력으로 정치권력을 장학한 군출통치자를 집정관이라고 부르며 그가 이끄는 정치체제를 집정관체제라고 규정짓는다. 군부쿠데타에 대하여 학자들은 군부의 정치개입이 대부분 근대화 과정 즉 산업화의 추진과정에서 발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으며, 루시안 파이는 쿠데타 성공이후 군은 근대화된 조직과 기술을 국가행정으로 전환시켜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능률면에서 집정관체제는 민간정부보다 앞서나 지배권력의 정당성과 민주성의 빈곤 때문에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정책성과 일정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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