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 개념, 성격,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 금지유형, 원인,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 장단점, 사례,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 대체방법

목차

Ⅰ. 개요

Ⅱ.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개념

Ⅲ.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성격

Ⅳ.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금지유형

Ⅴ.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원인

Ⅵ.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사례
1. <사례1>(초1남)
2. <사례2>(초 2남)
3. <사례3>(초 6여)
4. <사례 4>(중 1여)
5. <사례 5>(고 3여) 청소년 인권상담 게시판 제보

Ⅷ.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대체방법
1. 10초 동안 일어섰다 앉기
2. 재미있는 몸짓하기
3. 손잡고 운동장 한 바퀴 돌기
4. 업어주기

Ⅸ. 향후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제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Massachusetts와 New Jersey주 등 두 곳만이 체벌을 금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27개주에서 체벌이 금지되었고 23개 주만이 허용되고 있었다. 체벌관련 판례에서 판결의 논거로써 자주 언급되는 법규정은 헌법 수정조항 제8조 ‘과도한 보석금이나 벌금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과 제14조 ‘연방이나 주정부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라는 적법절차 조항이다.
이 조항은 실제적으로 체벌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적 기제로써 아칸소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몬태나주등의 6개주에서는 주법에서 제3자의 입회를 체벌의 조전으로 명시하고 있다(교육개력위원회 참고자료, 1997.)
미국 학교들은 체벌을 허용하더라도, 체벌규정 및 지침이 매우 까다롭게 명시되어 있다. 체벌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① 체벌은 각 교육위원회가 고용한 교장, 부교장 또는 교장, 부교장이 지명한 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② 체벌을 행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있는 앞에서 체벌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③ 교사가 체벌을 가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그리고 다른 교사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을 당일 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 략>

Ⅸ. 향후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제고 방향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해를 낳고, 때로는 기존의 사회구조와 문화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의 내용도 새롭게 등장한다. 아이들의 인권도 그러하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도덕적 기준이 아닌 아이들의 인권으로 새롭게 살펴보아야 하며, 체벌금지는 청소년 체벌을 당연시하는 성인들의 여론에 기댈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야할 정부가 ‘여론이 성숙되지 않았다’, ‘사회적 인식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여론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 체벌은 관행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존재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초․중등 교육법(제18조)과 그 시행령(제31조 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인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체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 이를 뒷받침하듯 학교생활규정(안)을 마련, 체벌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제시했다.

참고 자료

고보현,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지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1
송지은,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 단국대학교, 2008
양송이, 학생 체벌금지 및 체벌 대체방안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2011
정탄진,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홍익대학교, 2009
황순자 외 1명, 학생 체벌과 교육에 관한 고찰, 전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 2010
황목윤,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