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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8.06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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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등장배경
1. 부시의 대북 포괄적 제의는 과거 클린턴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산물
2. 부시의 대북정책 방향은 부시 정부의 대북관을 반영
3. 미국은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이후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4. 미국의 대북 재래식 군비통제 제안은 미군사력,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편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Ⅲ.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내용
1.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
2. 9·11 테러 이후 대북 정책의 위기
Ⅳ.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신개입주의
Ⅴ.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포용정책
Ⅵ.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제네바합의
Ⅶ.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6 15공동선언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한입장
1. 대미 비난 강화, 남북대화 일방적 동결
2. 과거의 노선으로 회기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
3.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회복하는데 중점
4. 대미 대화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음
5.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을 위한 움직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부시 행정부 및 의회의 일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하자, 백악관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부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월 5일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하면 금지선(red line)을 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금지선이 무엇인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미 행정부 내에서 이른바 `금지선`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된 방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북한과 협상하기는 싫고 전쟁을 벌이자니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내면적으로` 용인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등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행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대선 전에 포린어페어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미국은 북한, 이라크와 협상하기보다는 군사력 강화로 맞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오늘날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 략>
1. 대미 비난 강화, 남북대화 일방적 동결
- 북한은 부시 정부 등장이후 대미 비난을 강화하고 예정되었던 김정일 답방 등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동결하고 있음.
ᄋ 북한은 베를린 합의와 미사일 모라토리움 이후 한미일 공조의 전향적인 분위기하에 적극적인 대외 관계개선, 남북 정상회담, 대서방 경협 등 실리적 노선을 취하여 왔음.
ᄋ 그러나 변화와 검증을 강조하는 부시 정부의 등장으로 북한은 과거의 대결 노선으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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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회(2001), 부시 공화당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남북관계,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