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 특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 목적,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 시장경제화, 언론보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성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주요내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적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긍정적 해석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시장경제화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물가인상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언론보도
Ⅸ. 결론

본문내용

북한 경제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노임과 물가를 관리하는 `국가가격제정국`이란 어떤 기구인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보도에서 사회주의 배분원칙에 따른 물가 및 노임 인상 조치와 관련해 `국가가격제정국에서 모든 생산품의 가격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산하에 `가격제정국`이란 기구가 있다.
조선신보가 언급한 `국가가격제정국`이 종전의 `가격제정국`을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제정국`이 별도의 기구로 승격, 독립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국가계획위원회 가격제정국의 명칭을 줄여 `국가가격제정국`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국가가격제정국`이 생산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쌀을 구입하고 주택비를 지불하는 등 새로운 가격에 따라 근로자들이 생활을 꾸리는데 필요한 몫을 계산하고 노임을 정하는 등 `실무사업을 맡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또 `앞으로도 물건 값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멋대로 정할 수는 없다`며 `시장의 원리`가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가격제정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업의 책임 경영제로의 전환, 물가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요약되는 북한의 이번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는 문화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가장 무사안일하고 정체된 분야가 문화계이기 때문이다.
북한 문화계의 이 같은 병폐는 문화산업을 철저하게 국가에서 주도해온데서 비롯됐다. 즉 대중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 문화계가 움직여 영화계는 관객의 감소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를, 문학 쪽에서는 독서인구의 감소 현상 등을 가져온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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