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특징, 구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목표,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의료시장개방, 여성과 아동, 참여복지 최저생계비

목차

Ⅰ. 서론

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특징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구성

Ⅳ.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목표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의 문제점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의 가입자 참여 배제
1) 연금정책협의회 신설과 ‘관치금융’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가입자 참여의 중요성

Ⅵ.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료시장개방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여성과 아동
1. 평균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
2. 여성일자리 50만개를 만들고, 여성인적자원개발, 고용평등을 이루겠다
3. 호주제 폐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족을 만들겠다
4. 아동 학대 방지, 교통사고 예방 등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5. 입양문화를 국내 입양 중심으로 바꾸고, 요보호 아동 보호 시설을 대규모에서 가정보호시설로 바꾸어 나가겠다
6.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7. 탈학교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만들어 학령기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겠다

Ⅷ.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 산출 시 지역별․가구유형별 차이 인정
2.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
3. 최저생계비의 매년 계측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노동안전보건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너무 빈약하다. 특히 경시적으로 그 추세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산재보상자료를 비롯하여 매우 제한된 범위의 자료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자료의 특이성을 감안하여 그 해석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도가 마련되어 집행되기 시작한 산재보상절차를 통하여 수집된 재해자료를 보면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산재사망률은 얼마 감소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감소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반면 같은 시기에 걸쳐 재해자들 중 장애를 지닌 장애인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율의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그 감소의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우선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 업종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를 통하여 포괄된 저위험 업종의 상대적인 증대는 전체 가입대상의 평균재해율 특히 산재사망율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급속하게 팽창된 의료보험 가입대상인구의 확대를 통하여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는 재해율의 변화와 재해자 중 장애인 비율의 변화가 서로 상반된 방향이지만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반비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정될 수 있다. 한편 산재보상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으로는 전체적인 산업구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에너지합리화 정책에 따라 주로 열악한 환경의 광산들이 대규모로 폐광되었으며, 제조업 종사자들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급격히 산업구성이 3차 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점들이 표면적인 재해율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재해자중 장애인의 비율이 다시 감소하는 것은 경제위기 사태 이후 다시 증대하는 재해율과 함께 사회보장체계의 와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 략>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가입자 참여의 중요성

- 정부 개정안은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귀속시키고 있음.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는 단지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중심으로 한 업무만을 관장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음.

-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에 위배되는 것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윈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개편되어야 하며,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독자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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