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공기업 민영화 목표와 제약요소, 공기업 민영화 정책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3.08.06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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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1. 60~70년대
2. 80년대 초반
3. 87년
4. 93년
5. 96~97년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Ⅳ.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
1. 경제적 자유 측면
2. 경제적 효율성 측면
1) 공기업은 이윤극대화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공기업의 관료주의적 경형행태 때문이다
3) 공기업의 수직적 조직구조 때문이다
4) 정부의 과잉규제 때문이다
3.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4. 노조의 영향력 측면
5.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측면
6. 정치적 측면
Ⅴ.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1. 민영화의 추진 방향 및 전략
2. 최근 민영화 사례
1) 한국증권거래소
2)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3)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
4) 한국전력공사
5) 포항종합제철
6)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7) 한국전기통신공사
8) 한국담배인삼공사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중공업주식회사
Ⅵ.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Ⅶ.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와 제약요소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과제
1. 금융산업의 민영화
2. 민영화 대상의 확대
3.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쟁환경과 시장의 설계
5.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체계의 구성
6. 기관장이 책임지는 강력한 유인체계 구축
7. 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
8. 실질적인 공적 기관 개혁을 위한 제반 여건의 개선
9. 합리적인 소유․지배구조의 확립
10. 적정 매각전략의 채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선 사유화과정은 통일과 다소 무관하게 진행되며, 통일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고 전제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북한이 사유화를 포함하는 경제체제개혁을 수행하고, 남북한 간에 경제적․사회적 교류가 확대되고, 그 결과 남북한의 적대감과 이질감이 극복되고 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자주적인 정치적 결단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강압에 의한 통일, 그리고 북한의 내부적 붕괴에 의한 통일을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서 현재로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북한 국유기업의 사유화는 전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력에 의해서 추진된다. 따라서 이 때 남한은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정책을 직접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없다. 이하에서 서술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 하에서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연구한 바 있는 필자가 조언자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사유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제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첫째, 북한 정부는 사유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사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더 이상 의미있는 경제체제일 수 없고, 어떻게든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경제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사유화를 통하는 길만이 가장 타당한 경제체제개혁의 길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물론 제3의 길이 모색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장과 국유기업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사유화를 통하는 길보다 더 나은 길이 아니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중 략>
Ⅵ.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보다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민영화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분적이며 점진적인 공기업 개혁안에 의존하게 되는 그 특유의 제도적, 사상적 요인들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존재한다. 우선 한국은 경제운용에 있어 전략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켜 준 관리지향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World Bank, 1987). 고속성장을 위해 정부는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 논리에 근거를 두고 특정산업을 보호 또는 촉진시키는 산업정책을 펼쳐왔으며, 공기업은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어 왔다(Jones and Sakong, 1980). 그러나 시장의 변화와 정부실패 등에 따른 외부적 압력과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한 정부는 시장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적인 제도로 대응해 왔다.
참고 자료
김기홍,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0
배병인, 공기업 민영화의 정치학,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8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1997
이병량 외 1명,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태도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3
이순호, 공기업 민영화 시 고려사항, 한국금융연구원, 2008
조성훈,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