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와 유형,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고려사항,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공기업 민영화의 소유권,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미와 유형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고려사항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사업허가
2. 가격규제
3. 여타의 규제

Ⅵ. 공기업 민영화의 소유권

Ⅶ.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방안
1. 금융산업의 민영화
2. 민영화 대상의 확대
3.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쟁환경과 시장의 설계
5.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체계의 구성
6. 기관장이 책임지는 강력한 유인체계 구축
7. 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
8. 실질적인 공적 기관 개혁을 위한 제반 여건의 개선
9. 합리적인 소유․지배구조의 확립
10. 적정 매각전략의 채택

Ⅸ. 결론

본문내용

민영화는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전체 규율체계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제도화된 사회복지국가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경우 민영화는 더욱 커다란 변동을 야기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민영화와 관련된 독일 내의 논쟁은 오랫동안 정당과 학계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을 망라하는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보여 왔다. 그중에서 사회단체들은 각자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근거하여 찬성이나 반대 논리를 지속적으로 고수해 온 반면, 학계와 정당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다소 달리해 왔다.
우선 단체와 정당들을 중심으로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각종 경제단체와 국가경제기구 및 우파정당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와 정당은 자영업자단체(ASU), 납세자단체(BdSt), 산업연맹(BDI), 상공회의(DIHT), 상공회의소(IHK), 수공업자연합(ZDH), 프랑크푸르트 경제정책연구소(FIWF), 쾰른 경제연구소(IW), 니더작센 중산층연구소(MIN), 연방재정부 학술자문기구(WBBF), 연방경제부 학술자문기구(WBBW), 기민당(CDU), 기사당(CSU), 자민당(FDP) 등이다. 반면 민영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단체와 정당들은 독일노련(DGB) 산하 금속노조(IG Metall)와 서비스업종노조(Ver.di) 등, 경제사회연구소(WSI), 공경제기업연합(GOG), 동맹`90/녹색당(Bundnis `90/Die Grunen), 민사당(PDS), 사민당(SPD) 등이 있다.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생존가능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곧 생산과 기업의 활동을 경영에 국한해서 본다는 관점에서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성격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볼 때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은 비경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제적 실패는 언제나 조세를 통해 보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를 통한 운영은 항상 독점을 초래하며 그러한 독점은 공공성의 보장이라는 압박을 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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