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기업]공기업의 유형, 공기업의 특성, 공기업의 제도, 공기업의 소유구조, 공기업의 시장구조, 공기업의 인사기구, 공기업의 뉴질랜드 사례, 공기업의 내실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유형
1. 직접투자기관
2. 간접투자기관

Ⅲ. 공기업의 특성

Ⅳ. 공기업의 제도
1. 제도로서의 기본 특징 : 기업 ‘조직’으로서의 특징
1) 공적 소유권 제도화의 한 형태
2) 정부-기업관계의 제도화의 한 형태
2. 공기업 대상(사업) 재화 및 서비스의 특성
1) 시장실패적 요소
2) 공익사업적 성격
3. 공기업제도와 재화 및 서비스 특성과의 관계

Ⅴ. 공기업의 소유구조와 시장구조
1. 공기업의 소유구조적 특징
2. 공기업의 시장구조적 특징

Ⅵ. 공기업의 인사기구
1. 사장추천위원회
1) 목적
2) 구성 및 운영
3) 사장후보의 추천절차
2.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1) 목적
2) 구성
3) 기능

Ⅶ. 공기업의 뉴질랜드 사례
1. 뉴질랜드의 공기업 경영의 기본 틀
2.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그 특징

Ⅷ. 향후 공기업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은 속성상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여 핵심부문(core competence)이외에도 사업을 다양하게 확장·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많은 자회사들은 이러한 공기업의 업무확장 선호경향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당초에는 고유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인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민간기업과 경쟁이 가능함에도 모기업과 자회사와 이익이 합치되어 지분보유관계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기업 자회사는 모기업과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비효율을 유발한다. 예컨대 모회사의 퇴직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에 임용되는 한편,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안정적 물량확보와 민간이 수행했을 때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받곤 한다. 또한 모기업은 자회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유사시장에 다른 민간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보증 등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통해 자회사를 보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외환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정부는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자회사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공공성이 강하고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는 자회사만을 존치하고 민간시장 형성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공기업으로 존속할 필요성이 없는 자회사는 민영화하고,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는 매각 또는 폐지하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통합하거나 모기업에 흡수하는 정비기준을 설정하였다.

공기업 자회사 정리계획은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수립되었다. 1차 공기업민영화 계획에서 완전민영화 대상 5개 공기업에 속해있는 자회사 21개(포항제철 16, 한국중공업 3, 종합기술금융 1, 한국종합화학 1)는 모기업과 함께 민영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참고 자료

권영주(2010),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광진(2011), 공기업의 경영혁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박석희(2006), 공기업의 성과관리와 조직생산성, 한국행정학회
안용식(2000), 공기업 연구방법론, 연세대학교
원구환(2004), 지방공기업 업무영역의 확립과 발전방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유민수(2010),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