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제환경회의][국제법][국제정치][국제문화협정][국제인권]국제환경회의,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문화협정, 국제인권, 국제환경협약, 국제기구, 국제연합(UN, 유엔)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8.06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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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환경회의
1. 국제환경회의를 통한 대응노력
1) 유엔인간환경회의
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노력
1) 유엔환경계획(UNEP)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4) 세계무역기구(WTO)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 유엔개발계획(UNDP)
Ⅱ. 국제법
Ⅲ. 국제정치
Ⅳ. 국제문화협정
Ⅴ. 국제인권
Ⅵ. 국제환경협약
1.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대응노력
1) 기후변화협약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3)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5) 멸종위기종의 국제교역협약
2. 국제적 대응노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Ⅶ. 국제기구
1. IMF
2. WB
3. WTO
4. NATO
5. UN
Ⅷ. 국제연합(UN, 유엔)
1. 런던선언
2. 대서양헌장의 발표
3. 연합국공동선언
4. 모스크바 선언
5. 테헤란회담
6. 덤버튼 옥스회의
7. 얄타회담과 센프란시스코회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환경회의
1. 국제환경회의를 통한 대응노력
1) 유엔인간환경회의
1972년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역사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그 해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제정·선포하였으며,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할 「유엔환경계획」(UNEP)을 발족시켰다.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열린 범세계적 차원의 환경회의로서, 환경문제를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었다.
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89년 제44차 UN총회에서는 1972년의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환경문제가 국제정치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 논의를 위해 선진국·개도국 정상들이 따로 모인 적은 있지만,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세계 178개국 참가)은 리우회의가 처음이며,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병든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대응책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중 략>
Ⅶ. 국제기구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IMF, WB, WTO, WEF(World Eco- nomic Forum), G7, NATO, UN 등과 같은 다자간 국제기구의 활동과 역할이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현재 미국의 제국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
1. IMF
IMF는 WB와 함께 1944년 창설되었는데 이는 오늘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경제를 관장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미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IMF 의결권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G7(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은 IMF 의결권의 45%를 차지한다. IMF는 전후 장기호황기에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관장하는 기구로 기능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IMF의 애초의 존재이유와 기능은 1971년 닉슨의 달러의 금태환 중지선언과 함께 브레튼우즈 체제가 해체되면서 불투명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노정현(1972), 지역개발과 환경보호 : 국제 환경회의의 의의, POBA행정공제회
박재영(2010),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양기환(2004), 국제통상협정과 문화협약, 중앙대학교
이은혜(2009), 국제환경협약의 이론적 영향과 한계, 고려대학교
정인섭(2012),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일조
토마스 버겐탈 저, 양건 역(2001), 국제인권법,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