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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Ⅲ.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범위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영향
1. 소송에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제조물책임보험에 미치는 영향
4. 제품안전과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5. 물가에 미치는 영향

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동향
1. 교육․홍보 등의 중점추진으로 PL대비활동 대폭증가
1) 1차조사
2) 2차조사
3) 3차조사
4) 4차조사
5) 5차조사
2. PL리스크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이 크게 증가
3. PL사고관련 상담 및 보상신청도 증가추세
1) 12개 지방청
2) 중기 PL분쟁조정기구
3) PL단체보험 보상 신청

Ⅵ.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법리
1. 배경
2. 법리
1) 계약책임(보증책임,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2) 불법행위책임(Tort)
3) 과실책임(Negligence)
4)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물
1.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해당
2. 동산이어야 한다
3.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Ⅷ.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조자 면책사유
1. 제조자가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2.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상의 강제기준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조물의 제조가 위법이 됨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3.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4.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손해의 범위에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손해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물적 손해는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해라는 형태에 의한 손해이다.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나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해가 나타나지 않는 재산적 손해이다. 이러한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는 치료비나 사망 상해와 관련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눌 수 있다. 재산적 손해부분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위자료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는 것 등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요컨대 인적 손해에 대하여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두 가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이외에 가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징벌적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동경도 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 판결을 한 바 있다.

물적 손해는 결함 제조물 자체의 손해와 결함 제조물 이외의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제조물 자체에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물 자체는 물론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제조물 자체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른 확대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이다.

<중 략>

3.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본 면책 사유는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을 규정한 것으로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 기술 지식의 수준으로는 제조물에 내재한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면책사유는 제조자에게 개발 위험에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하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과학, 기술수준`은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며,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이르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며, 당해 결함의 유무판단에 필요하게 되는 입수 가능한 최고수준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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