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수표 개념][수표 종류][수표 지급][수표 예금성립시기]수표의 개념, 수표의 종류, 수표의 지급, 수표의 예금성립시기, 수표와 지급인 면책조건, 수표와 거래처 이상징후

목차

Ⅰ. 서론

Ⅱ. 수표의 개념

Ⅲ. 수표의 종류
1. 횡선수표
1) 횡선수표의 필요성
2) 일반 횡선수표
2. 백지수표
1) 의의
2) 양도
3. 자기앞수표
1) 자기앞 수표의 개념과 특성
2)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
4. 선일자 수표
1) 의의
2) 유효성 및 발행인의 지급의무
5. 전자수표
1) 개요
2) E-Check 방식
3) 기타 방식

Ⅳ. 수표의 지급
1. 수표의 일람출급성
2. 지급제시기간
3. 지급위탁의 취소
4. 선일자수표
1) 선일자수표의 의의와 경제적 효용
2) 선일자수표의 효과

Ⅴ. 수표의 예금성립시기
1. 예금구좌에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2.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예입받은 은행은 수표상에 어떤 지위에 있는가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Ⅵ. 수표와 지급인 면책조건

Ⅶ. 수표와 거래처 이상징후
1. 거래선의 부실화 이상징후 판단요령
2. 이상징후 거래처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 가계
― 대금을 결제하는 입장에 있는 고객은 개인수표 발행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청구금액의 확인 및 지급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
* 일반고객은 매월 수표발행장수에 따라 거래은행에 계좌운영수수료를 지급
― 또한 기존의 수표결제에 따른 우송기간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연체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대금납부시기를 만기일까지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어 수표결제계좌의 평균잔고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가능 (이 경우 징수기관의 추가적인 이자수익의 일부가 고객에게 이전됨)
나. 금융기관 등
― 고객의 수표결제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의 경우 수표처리관련 수수료 수입이 없어지지만 고객의 은행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점포 관리비용의 절감이 가능
― 장표 및 수표 우송을 담당하는 우체국, 장표인쇄업자 및 장표분류기 제조업자 등의 경우는 매출감소가 예상
다. 징수기관
― 징수기관의 장표발행을 통한 대금회수비용은 장당 $0.90* 정도로 추정되는데 반해 인터넷빌링 서비스회사는 동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거래건당 $0.32의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어 장당 $0.58정도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이 예상됨
* 장표 발행 및 우송비용과 개인수표 및 송금정보 처리비용
매년 160억장의 청구서가 발송되고 있어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객들이 인터넷빌링 서비스에 익숙해지고 참가자가 확대되어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징수기관은 실물장표 우송 및 개인수표의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으로 조기회수한 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자수입의 획득이 가능
장표 1장당 청구금액 $170(추정치)을 6일정도 조기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할 경우 징수기관은 청구 건당 $0.1～$0.14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Bank Network News 1998)

참고 자료

강경모(1999) - 부도막는 어음.수표 모든 것, 청림출판
강희갑(2000) - 발행지의 기재없는 수표의 효력, 판례월보사
김문재(2010) - 어음·수표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양승규(1976) - 수표의 위조와 표견대리, 서울대학교
오영환, 이로문(2009) - 수표법 어음법, MJ미디어
윤천희(2001) - 부정수표단속법, 법률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