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헌법][켈젠]헌법해석의 필요성, 헌법해석의 원리, 헌법해석과 켈젠, 헌법해석과 헌법, 헌법해석과 결단주의 헌법관, 헌법해석의 방법, 향후 헌법해석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헌법해석의 필요성

Ⅲ. 헌법해석의 원리

Ⅳ. 헌법해석과 켈젠
1. 방법론적 기초
2. 국가관
3. 단계이론
1) 법규범은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다
2) 근본규범
4. 관계이론
1) 실정법질서를 떠난 인간의 자유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2) Kelsen은 기본권을 국가와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관계로 본다

Ⅴ. 헌법해석과 헌법
1. 실질적의미 & 형식적의미
1) 개념
2) 헌법사항이 헌법전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
3) 헌법전에 비헌법사항을 규정-개정을 어렵게 하기위한 정책적 이유
2.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1) 성문헌법
2) 불문헌법
3. 개정형식에 따라
1) 연성헌법
2) 경성헌법
4. 제정주체에 따라
1) 민정헌법
2) 협약헌법
3) 연합헌법
5. 제정국 수에 따라
6. 뢰벤시타인의 분류
1) 존재론적 분류
2) 실용적 헌법, 이념적 헌법

Ⅵ. 헌법해석과 결단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적 기초
3. 국가
4. 헌법
5. 기본권과 통치구조
1) 배분의 원리
2)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주관적 공간
6. 장점과 비판점
1) 장점
2) 비판점

Ⅶ. 헌법해석의 방법
1. 전통적 해석방법(법실증주의)
1) 사비니의 4단계해석
2) 객관론
3) 주관론
2. 새로운 해석방법(스멘트)
1) 정신과학적 해석
2) 법적 안정성 객관서 합리성
3. 헌법해석의 지침

Ⅷ. 향후 헌법해석의 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법의 핵심적 지도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헌법에서 헌법 전체를 통틀어 제1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주권의 원리일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바로 헌법재판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모습을, 바로 민주주의를 볼 수 있어야 할 터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란 쉽게 말하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국민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여러 사상과 의견들이 합리적인 토론의 장에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헌법의 제1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수호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국가권력 행사도 헌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그것을 단죄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강경선은 헌법해석의 방향과 국민주권의 원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헌법을 타협문서로 파악하게 되면 우리 헌법의 경우 130개의 헌법조문들은 각개적으로 별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헌법해석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해석은 이렇게 흐트러진 헌법조문들을 어떤 중심을 향하여 묶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우선은 개별 법조문들의 바탕을 이루는 합법 원리들―일반 교과서에서는 대개 대여섯 가지의 원리들로서 설명하고 있다―이 기준이 될 것인데, 이들 원리들 가운데서도 제 1원리를 찾음으로써 원리들 사이의 가치조정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 헌법 제1조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라 할 수 있고 이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적으로 성립된 헌법조문들을 통합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김명재, 헌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남대학교, 2001
박진완, 헌법해석과 헌법재판, 한국공법학회, 2003
윤대규, 헌법해석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창비, 1990
윤재만, 헌법과 헌법해석, 대구대학교, 1997
이계일, 헌법해석에 있어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최희수, 헌법해석에서 논증의 중요성, 강원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