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증자][무상증자 정의][무상증자 유형][무상증자 목적][무상증자 현황]무상증자의 정의, 무상증자의 유형, 무상증자의 목적, 무상증자의 현황 분석(무상증자, 증자)

목차

Ⅰ. 개요

Ⅱ. 무상증자의 정의

Ⅲ. 무상증자의 유형
1. 전액 무상증자
2. 유, 무상 포괄증자
3. 유, 무상 병행증자

Ⅳ. 무상증자의 목적

Ⅴ. 무상증자의 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주식의 공모절차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금의 허위납입이나 주금의 위장납입의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주주배정이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번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령주식’을 발행하거나 주금의 위장납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주금이 납입되어 회사계좌에 남아서 회사업무에 사용되어져야 하지만, 주금이 아예 납입되지 않거나 납입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입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로 됨으로써 주식회사에 있어서 자본충실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의 유일한 담보책임재산으로서 거래계의 법적 안전을 위하여 절대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유지 또는 관리할 법률적인 당위성이 있다.
따라서 사기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주금납입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납입된 주금이 유령주주에게 대부 등의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인출되는 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상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등기소 공무원에게 납입금보관금융기관에 이를 조회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납입금보관금융기관이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등기소에 직접 송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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