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핵심사항,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영향,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산정방법

목차

Ⅰ. 서론

Ⅱ.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중요성
1. 보통 BIS비율이라고 불리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여러 재무비율중의 한 가지 지표
2. BIS 자본규제안 자체를 리스크감독시스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파산(failure)할 가능성(불확실성)이라고 할 때 금융기관리스크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자기자본비율(gearing ratio)이 마이너스(-)가 될 불확실성으로 표시될 수 있다
4. BIS 자본규제안은 경영실태평가시스템 등과 비교할 때 금융기관을 자산․부채라는 한 측면(확장된 대차대조표)을 통하여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
5. BIS 자본규제안은 필요자기자본(required capital)의 형태로 리스크를 측정(measure)

Ⅲ.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Ⅳ.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
1. 개요
2. 미국
3. 일본

Ⅴ.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위험관리
1. 은행업무계정(banking book)상의 금리위험
2. 기타위험

Ⅵ.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택담보대출

Ⅶ.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산정방법
1. BIS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1) 기본자본
2) 예
2. 위험가중자산 = ∑(자산항목 x 위험가중치)
3.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PCA)

Ⅷ. 향후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대응 방안
1. 국가신인도의 회복
2. 은행의 사전 준비노력 강화
3. 감독당국의 대응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핵심원칙 Ⅰ은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에 관한 내용으로 핵심원칙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시스템의 규정과 절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시스템 참가자, 운영자 및 규제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에서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특히 중요하다.
법적 근거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등을 규율하는 계약, 파산, 담보 및 은행 관련법을 말하며, 특히, 중앙은행, 전자방식 지급결제, 결제의 종료성, 차액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도 이에 해당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규정이나 절차가 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파산법상의 영시규정(zero hour rule)을 들 수 있는데, 시스템의 법적 근거는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규약의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견고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관련 약정, 전자방식시스템에 있어서의 결제의 종료성과 전자인증의 유효성, 외국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경우의 법률 적용 등과 관련된 法律리스크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핵심원칙 Ⅱ는 원칙Ⅰ 및 원칙Ⅲ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 운영자 및 관련 당사자가 금융리스크의 내용과 발생원천을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시스템의 규정과 절차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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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신바젤협약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향과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2006
서병호, 신바젤 협약의 시행이 일본의 은행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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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신바젤협약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2007
정찬우, 신바젤협약과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한국금융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