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개혁][예산회계][예산][회계][재무]예산회계개혁의 의의, 예산회계개혁의 평가, 예산회계개혁의 재무연계, 예산회계개혁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산회계개혁의 해외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예산회계개혁의 의의

Ⅲ. 예산회계개혁의 평가
1. 성과주의예산개혁에 대한 평가
2.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도입에 대한 평가
3.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평가
4. 기금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5. 기타

Ⅳ. 예산회계개혁의 재무연계
1. 예산회계(budgeting accounting)
2. 재무회계
1) 정부회계의 특성
2) 정부의 회계환경
3. 회계책임(accountability)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예산회계과의 연계
1) 예산보고
2) 예산통제
3) 예산준수상황의 보고
4.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예산과 회계의 연계
1) 재무보고사항
2) 재무보고서류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Ⅴ. 예산회계개혁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Ⅵ. 예산회계개혁의 해외 사례
1. 발생기준회계제도
2. 발생기준예산제도
3. 재무적 재량권
4. 성과예산제도
5. 자본부담금제도
6. 성과계약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존의 전통적 관료정부하에서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정부독점은 행정의 경직성, 비효율성, 관료주의의 근본원인이 된다. 어떠한 분야이든 독점적 지위는 고객위주의 서비스제공에 등한하고, 독점적 지대추구(monopoly rent-seeking)와 현상유지에 안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독점은 민간독점보다 그 비효율성 및 독점적 지대추구 성향이 더 심각하다. 그 이유는 민간독점인 경우에는 빈번한 주식거래, 기업평가, 채권자의 경영감독 등이 있어 어느 정도 경영효율화에 기여하지만, 정부독점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협과 자본의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어 민간독점보다 더욱 심각한 비효율성과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식 정부에서는 시장메카니즘을 정부부문에 과감히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고객중심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원리는 민간부문과의 경쟁과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의 조성을 통한 내부경쟁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유인장치의 적용을 통한 경쟁유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원리이다.

<중 략>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에 제공하게 될 유인(incentives)과 역유인(disincentives)에 관해서도 구매협약에 명시하게 된다. 구매협약은 분명히 부처의 장관과 사무차관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지만, 재무성은 국가 전체 재정정책에 대한 조언자로서 재원의 규모, 산출물 내용 및 규모 등에 관련해서 관여한다. 뉴질랜드도 역시 구체적인 산출물 수준을 채택하고 있다. 재무성의 장관보좌산출물의 경우 장관의 서신답변안(draft responses to Ministerial correspondence)이라는 산출물에 대해서 600글자 정도의 양으로, 이를 준비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은 약 15일 정도이고 첫 번째 답변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확률을 90%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주어진 산출물수준보다 200 글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투입물의 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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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진(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북개발연구원(2001), 21세기 지방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과제,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