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뉴거버넌스가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목차

제 1부. 머리말
제 2부.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Ⅰ. 거버넌스의 개념과 정의
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패러다임의 변화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의 대두
3. 통치와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4. 기존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뉴 거버넌스의 모색
제 3부 뉴 거버넌스
1.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2.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뉴거버넌스의 특징
4. 뉴거버넌스론이 제시하는 행정개혁
5. 뉴거버넌스에 의한 정부개혁시 고려할 사항
제 4부. 뉴거버넌스가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1. 대리인체제의 실패와 거버넌스의 대두
2. NGO에 의한 새로운 대리인 모형
3. 참여주의 : 내부참여로서의 분권화와 외부참여로서의 시민참여
제 5부. 맺음말

본문내용

제 1부. 머리말

거버넌스이론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이다. ‘더 작은 정부, 더 많은 거버넌스’, ‘정부 없는 거버넌스’ 등의 구호는 거버넌스와 정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국민국가의 경계와 범위를 넘는 세계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20세기 산업화를 넘는 정보화가 범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분야에서 급속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의 전개는 개별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간의 관계도 국민국가나 국제체제 중심의 통치이론에서 새로운 개념인 거버넌스 이론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의 기본적인 관계를 변화시켰다

참고 자료

◎ 김석준외 - 뉴거버넌스 연구 - 대영문화사 - 2000
◎ 문태현 - 글로벌화와 공공정책 - 1999
◎ 이명석(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 김정렬(대구대학교 도시과학부) -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pp. 177-201.
◎ 200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