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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8.07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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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와 대기업
1. 공정거래법 3차 개정에 대한 사건연구 결과
2. 공정거래법 4차 개정에 대한 사건연구 결과
Ⅱ. 정부와 공기업
Ⅲ. 정부와 중소기업
1. 정책자금의 의의
2. 정책자금 지원절차
1) 정책자금 지원공고
2) 자금지원 신청
3) 사업성평가 및 심의
4) 선정결과통보, 융자추천 통보
5) 자금대출신청
6) 자금대출
Ⅳ. 정부와 벤처기업
1. 창업지원
2. 벤처 투자지원
3. 벤처투자회수(IPO, M&A)시장
4. 인력 지원
5. 입지지원
6.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7. 조세지원
8. 판로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부와 대기업
1. 공정거래법 3차 개정에 대한 사건연구 결과
공정거래법 3차 개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기존의 상호출자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외에 상호지급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개정이었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서로간에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차입금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한을 가하는 의미를 가진 정책으로서 실제로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이같은 정책의 도입은 30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기업가치 혹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여 재무구조개선에 기여하게 되고 기업들은 채무보증비율 축소를 위해 자기자본을 증대시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직접금융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집단간 채무보증에 의한 연결고리를 단절시켜 개별기업의 전문독립경영체제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도리어 증가될 수 있고, 일부 기업의 무리한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채무보증을 물적담보로 대신하는 과정에서 담보제공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연구결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주가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입법예고일을 기준으로 평균초과수익률의 경우 유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값을 나타내어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의 경우 거의 전 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보증한도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침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진 7월 2일을 시점으로 하여 입법예고일인 7월 13일까지(-9,0)사이의 누적평균초과수익율은 -2.352%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중 략>
1. 창업지원
◦ 벤처기업의 창업자본금 인하
- 일반법인 5,000만원, 벤처기업 2,000만원, 소기업 제한없음
◦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및 휴직 허용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이 가능토록 실험실 공장등록 허용
◦ 창업보육센터 설치 지원 확대
30개소 → 280개소
◦ 대학생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경연대회․창업스쿨 개최
◦ 창업지원자금의 원활한 공급 : 2,115 → 2,200억원
◦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
참고 자료
구자평(2002), 벤처산업에서의 정부-기업관계, 연세대학교
김천영(2009), 정부간 공기업관계 모형 탐색,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김대종 외 8명(2012),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만족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오상영 외 2명(2009),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의 상관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최상오(2008), 대기업 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역사연구회
최동호(2008), 정부와 공기업 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