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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주식][배당][주식배당 개념][주식배당 법적 성질]주식배당의 개념, 주식배당의 법적 성질, 주식배당의 조건, 주식배당의 효과, 주식배당의 공시, 주식배당의 신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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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8.07
최종 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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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주식배당의 개념

Ⅲ. 주식배당의 법적 성질

Ⅳ. 주식배당의 조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2. 수권주식의 존재
3. 주식배당의 한도

Ⅴ. 주식배당의 효과

Ⅵ. 주식배당의 공시
1. Lakonishok & Lev의 연구(1987)
2. Mcnichols & Dravid의 연구(1990)

Ⅶ. 주식배당의 신호효과
1. 가설I의 검증결과
2. 가설Ⅱ의 검증결과
3. 가설Ⅲ의 검증결과
4. 회귀분석의 검증결과

본문내용

기업에서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대리관계는 재분류 되는데, 즉 경영자란 내부자(Inside Equity Holder) 와 자본을 제공하는 외부투자자로 나누어지며 다시 외부투자자는 외부주주(Outside Equity Holder) 와 채권자(Debt Holder) 로 나누어진다. 외부주주와 채권자는 각각의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Risk Pool) 에 공동투자하여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데, 경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은 역시 계약으로 이루어진 주(외부투자자)·대리인(경영자)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완전자본시장과 확실성의 세계에서는 투자의사결정과 자본조달방법은 독립적이라는 이른바 분이원칙(Separation Theorem) 이 성립하며, 불확실성아래서도 완성시장(Complete Market) 이 존재한다면 이 관계는 계속 성립한다. 그러나 분이원칙을 “자본조달방법의 형태에 따라서 투자자의 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한다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명제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더 나아가 완전자본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우선법칙(Me-First-Rule) 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재무의사결정에 따라서 부의 이전현상(Wealth Redistribution) 이 일어나게 된다.
만일 경영자가 유한책임의 특징을 갖는 주주의 이해를 위해서 행동한다면, 투자대체나 수익성투자안의 철회(과소투자)를 이용하여 채권자로부터 株主에게로 주에게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배당도 이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부채발행 후에 기대수준 이상으로 배당이 지급되면, 채권자의 위험이 증가되고 채권자의 부가 주주에게로 이전되어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된다.

Ⅱ. 주식배당의 개념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주주에게 이익의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현금에 의한 배당의 방법 이외에 그 현금 배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의한 주식으로 환산하여 주식으로 배당하는 제도로써 이때 주식으로 배당하게 되는 부분을 회사의 자본금에 합산하게 되어 배당금의 일부를 다시 회사로 유입되는 일종의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다.

참고 자료

김건식 외 1명(2001), 주식배당과 과세, 서울대학교
박성근(2007), 주식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공시효과, 전남대학교
소병훈(2005), 주식배당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우춘식 외 1명(1996), 주식배당의 공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윤재수(2011),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정완수(2011),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동기분석,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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