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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규범
1. 회사법상의 규정
1) 주주총회의 중심적 지위를 확인
2) 회사대표의 단일제와 법정화
3) 감사회구성의 2원성과 직권의 집체적 행사
4) 경리 직권의 법정화와 법적 지위의 다원성
5) 주식회사의 조직기구사이에 층층이 존재하는 책임의 관계
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 규정

Ⅲ.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주식
1. 주식의 종류 및 구조
2. 각 주주의 역할
1) 국가주주
2) 법인주주
3) 기업내부직공주주

Ⅳ.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준칙

Ⅴ.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관련기구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회
4. 사장ㆍ경영진

본문내용

국유기업의 개혁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7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은 국유기업이 국가의 소유라는 것에서부터 개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어왔다. 즉 국유기업의 주인인 국가가 자신의 기업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 까지 하다. 하지만 국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 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첫째 국유기업의 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점이다. 국유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주식회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유기업을 주식제도로 개혁하는 제의로서 1986년에 이미 제출되었는데 “공사법”이 나온 후에야 대규모로 실행되었다. 이 공사법의 주요 목적은 생산권을 바꾸는 것이어서 "생산권제도개혁"이라고도 한다. 국유기업의 생산권이 종전의 국유기업처럼 일원화되어서는 안되고 요즘의 주식회사처럼 다원화되어야 법인관리구조가 잘 보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혁이 없다면 국유재산의 유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경영자와 노동자와의 소득에서의 양극화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빈부의 격차가 거의 없었다. 이는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생산권의 다원화로 인해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렇지 못한 피고용인들은 절대적 빈곤은 아니지만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가 지금 중국 정부가 당면한 문제이다.
둘째, 기업 직원들의 노동관계문제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생산권 제도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신분도 전환해야 한다. 과거에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있고 인력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없었다. 게다가 사회보험제도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 국가나 기업들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은 계약을 맺었다. 시장경제의 방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의 신분을 전환할 때,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주어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은 현실에서 이행할 때 상당히 어렵지만 시장경제 하의 국영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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