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경영, 지방자치단체 레저스포츠경영, 지방자치단체 학교단위책임경영,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경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
1. 평가연구의 대두 배경
2. 평가연구의 검토 및 토론

Ⅲ.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1. 경영수익사업의 정의
2. 필요성
3. 정부 혁신과 경영수익 사업

Ⅳ. 지방자치단체 제3섹터경영
1. 제3섹터의 배경
2. 제3섹터의 개념
3. 제3섹터의 논리
1) 민간화의 논리
2) 지방화의 논리
3) 경영화의 논리

Ⅴ. 지방자치단체 레저스포츠경영
1. 서비스 경영
2. 레저스포츠 활동의 인사․조직 경영
1) 책임 경영제 도입
2) 조직인력의 전문화
3) 인사기능의 강화
4) 마케팅기능 강화
5) 전문가 집단 활성화
3. 레저스포츠 시설
1) 시설 활용의 극대화
2) 민간체육시설
3) 학교 레저스포츠 시설
4) 공공 레저스포츠 시설
4. 참여 레저스포츠 활성화
5. 지역특성 이벤트 활성화
6. 재정의 확보

Ⅵ. 지방자치단체 학교단위책임경영
1.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1) 지방교육자치제
2) 지방교육자치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2. 학교단위책임경영제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1) 학교단위책임경영제
2)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구성요소
3)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Ⅶ.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경영
1. 지방공공요금의 종류
2. 지방공공요금의 특성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정 및 절차통제성
2) 요금의 차이성
3) 안정성
4) 공공성
5) 지역간 격차성
3.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들
1) 경영 비효율의 전가
2) 밀실행정
3) 정책의 부재
4) 소비자의 가계부담
5) 기타
6) 소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영국(UK)은 크게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최근 지방정부의 계층을 단일 계층 구조로 재편하였다. 잉글랜드 지방은 주요 계층 구조가 1계층 혹은 2계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 대도시 지역은 단일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은 카운티- 디스트맄트의 2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도 2계층제를 계속 유지하다가, 모두 단일 계층구조로 바꾸었다. 북아일랜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단층구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노르만 정복(1066년) 이후 카운티라는 구역이 설정되고, 1360년에는 치안판사가 국왕에 의해 부여된 행정권등을 부여받기도 하였으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1835년 도시자치단체법(Municipal Corporation Act)에서 시의회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3. 제3섹터의 논리

1) 민간화의 논리

1980년대 초 이후 民間化(Privatization)가 세계적인 조류 또는 하나의 정책유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각국에서 公共서비스에 관한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민간화가 중요한 政策手段으로 인식되게 된 계시는 英國과 美國의 民營化政策과 日本의 民活政策의 추진이었다. 이들 정책의 추진은 유산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적절한 정책대안이 없어 고심하던 각국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었고, 開發途上國들도 이러한 선례를 답습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공급부문에 민간화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은 효율적이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生産性을 올릴 수 있으나, 반면에 지역주민의 요구와 公共成이 충분히 감안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公共서비스의 민간화에 따르는 문제는 다분히 構造的이라는 데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3섹터방식은 이러한 民間化 흐름의 일환이지만 公共性과 企業性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고 민영체제 하 서비스 공급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와 공공의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참고 자료

권용호(2010),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김병준(199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경영진단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POBA행정공제회
김정태(2001), 지방자치단체 경영활동 사례분석, 한국사회과학회
김정훈(2000), 지방 자치단체 경영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2007), 지방자치단체 경영의 새로운 발상
정기만(2010), 지방자치단체 경영의 재정효율성과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