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불행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책임에 대한 고찰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빈곤문제에 대한 개인적, 국가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사회복지학에서 중요한 일이다.

목차

Ⅰ. 서론
Ⅰ. 들어가기 전에

Ⅱ. 본론
Ⅱ-1. 빈곤의 원인
Ⅱ-2. 빈곤의 개인적 책임
Ⅱ-3. 빈곤의 국가적 책임
Ⅱ-4. 우리나라의 빈곤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Ⅱ-5.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Ⅱ-1. 빈곤의 원인
빈곤의 원인은 크게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미시적 관점에서 빈곤의 원인을 주장하는 입장은 사회체제에 대한 개인의 적응의 실패, 즉 개인의 동기부족(낮은 성취 동기와 열망 수준), 게으름, 음주 등 개인의 결함에 의한 원인으로 본다. 반면 거시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입장은 사회체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량의 빈곤에 초점을 맞춰 빈곤이라는 사회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의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처럼 그 책임에 대한 문제도 개인과 국가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Ⅱ-2. 빈곤의 개인적 책임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의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이윤획득을 목적으로하며 개인들이 경제활동을 이루어 나간다. 즉, 이윤의 크기 차이는 개인의 이윤활동 결과이며 이는 각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Friedlander가 제시한 4대 사회복지가치에 따르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기회의 균등이지, 산출의 균등이 아니다. 따라서 결과로써 빈곤은 개인의 노력 또는 능력 부족이며, 빈곤한 개인은 주어진 기회 하에서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 빈곤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노력만으로 빈곤이 해결되었다면 사회적으로 문제 될 일은 없어보인다. 우리나라는 비록 자본주의를 선택하였지만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있는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제체제가 아니므로 자본주의의 역기능으로 인한 부익부빈익빈의 심화 등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Ⅱ-3. 빈곤의 국가적 책임(왜 국가적 책임이 필요한가?)
사회복지(또는 사회복지정책)라는 것 자체가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앞서 언급한 Friedlander의 4대 사회복지 가치 중 대부분이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중 `개인존중(존엄성)과 사회연대의 원리`가 빈곤을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의, 존엄성을 가진다. 하지만 개인 혼자서 인간의 존엄성(dignity)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또한 인간의 가치 또는 존엄성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국가의 도움이 가장 크다. 국가는 사회적 제도로서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줄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05.
고명석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大旺社, 2009.
김태성·홍선미,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06.
박영률, 「대한민국 헌법」, 박영률출판사, 2003.
제레미 시브룩, 황성원 옮김,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이후, 2007.
최재성·최정균, 「사회보장이전의 빈곤감소효과성과 표적효율성 분석」, 정책분석평가 학회보, 제12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