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해 matching theory의 관점에서의 접근

소개글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대한민국 징병제의 역사
1) 징병제의 수립배경
2) 대한민국에 징병제도의 최초 소개
3) 태평양 전쟁
4) 한국전쟁
5) 베트남 파병

3. 현재 운영 방식
1) 병역구분

4. 징병제도의 문제점

5. 대안 : 모병제

6. 결론 : 제한된 모병제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는 60만 명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과중한 군사비 부담은 당연히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의 희생을 강요했다. 특히, 가장 활동력이 뛰어난 20대에 2년 정도의 기간을 병역의무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다함에 있어서도, 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사관학교 진학, 부사관 지원, 해군 또는 공군 지원, 카투사 지원, 해병대 또는 특전사 지원, 의무경찰 지원 등 자신의 선호 따라 복무수준을 결정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 근무 지원과 같은 대체복무를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는 반면, 시력 미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군대에 가기 위해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받은 후 재검 결과, 2급으로 판정받아 병역의무를 다 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징병제’라는 틀 안에서도 각자의 선호가 반영되고, 군대 측에서도 각 기준(신체등급, 시험성적 등)에 부합하는 지원자 중 가능한 수용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징병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 및 모병제가 대두되는 이유를 논하고, 모병제가 올바른 대안이 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중 략>

① 도입 및 발전 시기의 검토 및 반감의 부재
한국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특기해야 할 일은 국가와 시민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할 징병제도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민족 지배하의 일제강점기에도 시행되었던 징병제이기 때문에, 징병제가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데에 국가도 시민들도 아무도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 또 징병제는 대부분의 민족해방운동세력이 꿈꾸었던 제도이기도 했다. 더구나 시민들은 일제가 퍼뜨린 국가주의의 세뇌에서,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해온 독재국가의 ‘국민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