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험 정책의 사회문제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사회보험정책의 사회문제 고찰
3. 결론 : 제언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사회보험 정책에 처음 시작된 곳은 영국이며, 지금까지도 다른 어느 국가보다 체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국의 사회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베버리지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보험. 산재보험. 자녀수당. 생활부조수당 등이 있는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이전에 통합되지 않은 여러 급여 제도들을 새로운 원칙하에 통합하여 실업. 질병. 은퇴 등 소득상실에 대비한 포괄적 사회적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수준이 관계없는 균일 급여와 균일 기여의 제도였으며, 균일기여로 인하여 연금제정이 초기에는 충만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서 1961년에는 누진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이에 대한 기여금도 추가로 징수되었다. 1983년에 법정질병수당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고용주가 질병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추후 정부가 보상하였다. 저소득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0년에 가족소득보충제도가 도입되었고 1977년도에 가족수당이 아동급여로 변경되었다. 1986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1년에는 장애생활수당 및 장애근로수당이 도입되었고 1998년도에 노동당 정부는 최소한 한명의 근로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당 일정액수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급여에 보장최고한도 금액과 실제 소득간의 차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세금과 급여를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발전된 것이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www.doopedia.co.kr
최영준(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