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와 제조물 책임

목차

1. 제조물책임의 의의
(1)의의
(2)법적 구성

2. 성립요건

3. 제조물 책임법의 기능

4. 제조물의 결함
(1)제조물
(2)결함

5. 배상책임의 주체

6. 제조물 책임의 손해배상
(1)손해의 종류
(2)손해의 범위

7. 책임의 내용과 면책사유
(1)책임의 내용
(2)면책사유

8.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9. 제조물 책임에 관한 민법의 적용과 판례
(1)민법의 적용
(2)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

10. 결론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의 의의
(1)의의
제조물 책임이란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생긴 손해를 최종 소비자인 제 3자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법적 구성
①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의 확대적용 - 제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계약관계가 없어 곤 란하다.
②제조자의 과실을 추구하여 민법 제 750조의 일반적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한다.
③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제조물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구성한다. 단, 제조자가 매도 인이며 피해자가 매수인이어서 제조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접의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하자담보 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견해도 주장된다.

<중 략>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비영리목적의 공급
당해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조업자는 결함제조물에 대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
④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물에 대한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 윤 직, 「채권각론」 , 박영사
김 형 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홍 성 철, 「홍민법」, 현대고시사
문 상 혁,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 2003
이 광 복, 제조물책임 및 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 2007
이 명 선,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S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00
김 정 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 2007
김 민 중,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화와 그 내용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