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철도 민영화에 대한 고찰 리포트

소개글

민영화 첫 단추인 시작 시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민영화를 했어야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철도의 민영화 배경
가. 민영화 제기
나. 민영화의 정치적 갈등

Ⅲ. 영국철도의 민영화 흐름
가. 민영화를 위한 예비 작업
나. 영국철도의 민영화 과정
다. 영국민영철도의 구조

Ⅳ. 영국철도 민영화의 문제점
가. 정부의 막대한운영보조금
나. 레일트랙의 독점이윤
다. 위기에 처한 철도안전
라. 악화된 철도서비스와 철도요금

Ⅴ. 영국철도 민영화의 대안
가. 일본철도 민영화 벤치마킹
나. 영국 철도 산업 민영화의 구조적 개혁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기업 개혁과 혁신의 실패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과 혁신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경우 기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도 사기업의 경우는 개혁과 혁신의 방향을 잘 잡았을 때 되돌아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개혁과 혁신을 꾀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고 있어도 기업의 운영 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기업의 가장 큰 개혁과 혁신인 민영화부분에 주목 하였습니다. 공기업이 사기업화 되는 것은 공기업의 뿌리를 뒤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 략>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행여객회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 보다는 철도 산업 진흥정책이나 직간접 홍보, 철도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간접적으로 철도산업의 상업성을 부각시키는 방안을 사용한다면 철도산업에 드는 재정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의 경우 간접적인 지원방법이므로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그로 인해 시장에서 정부의 몫은 축소 될 것이고 기업의 몫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해결방안인데 이건 선로의 소유주인 정부가 운행여객회사에게 일정기간 운행 시 사용료를 면제 해주는 방법으로 여러 기업들 가운데 입찰하는 것이다.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국민의 복지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민간기업이 투자 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들 간의 경쟁을 도모하고 그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