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과사회문제
1. 저출산현황
2.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1) 경제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 국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3) 서서히 인구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Ⅲ.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문제 등장
1. 경제적 빈곤의 문제
2. 질병의 문제
3. 역할상실의 문제
4. 고독과 소외의 문제
5. 노인부양문제
6 노인학대의 문제

Ⅳ. 저출산, 고령화문제의 해결방안
1. 출산장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2. 노인요양보장제도 조기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노인 일자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Ⅴ. 마치는 말.

본문내용

2.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1) 경제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점차 경제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부터 청년층(15~29세)이 매년 평균 26만 명씩 줄어들었다. 이 결과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경제의 중추가 되는 25~49세 연령층도 2008년부터 감소 쪽으로 돌아 섯다. 이미 지난 80년 출산율이 2명대로 떨어졌을 때부터 젊은 층의 인구감소는 예정됐던 일이다. 아울러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그럼에 따라 경제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2) 국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 20년 후에 20대 초반 인구가 40% 가까이 감소하여 국방부가 제시한 2020년 50만명 병력 규모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개혁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18만명 감군안이 저출산 현실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작성됐다고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2020년까지 68만 명인 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줄이는 한편, 유급 지원병제를 도입했다. 또 장기적으로 머병제 전환은 검토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작성한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군 입대 연령이 20~24세의 남성은 국방개혁 목표시점인 2020년에는 164만명으로 감소한다. 2025년에는 20대 초반 남성이 126만명, 2030년에는 115만명 으로 줄어 들 전망이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징병에 차질이발생하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는 합계출산율이 2020년 1.24명, 2030년 1.28명으로 높아지는 것을 전체로 한 계획이므로 만일 계속적인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국방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와 합참은 전역군인의 유급지원병제 도입을 통한 징·모 혼합제를 제시했다. 또 직업군인이 많은 장교와 부사관의 비중을 25%에서 40%로, 15%를 늘리겠다는 군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부족한 병력을 직업군인과 유급지원병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저출산에 대한 근본대책도 없이 24개월인 복무기간 단축 과 장기적 과제로 모병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방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게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영주 (학술논문) - 교정복지연구 제2호
권중돈, ‘노인복지론’
김영희 ‘만남, 사랑, 그리고 헤어짐’
김학수 ‘되는 일이 없어요’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가족문제와 북지’
가체철 외 7인 ‘ 현대노인복지론’
한국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허정무, ‘노인교육이론과 실천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