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목차

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종류 및 적용순서
1.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2.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종류
3. 적용순서

Ⅱ.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1방법
1. 의의
2. 거래가격의 성립요건
3.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등
4. 거래가격의 조정요소
5. 운임 및 보험료
6. 신고가격의 불인정제도

Ⅲ.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2방법
1. 의의
2. 동종동질물품의 정의
3.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의 요건
4. 과세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Ⅳ.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3방법
1. 의의
2. 유사물품의 정의
3.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요건
4. 과세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Ⅴ.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4방법
1. 의의
2. 공제요소
3. 국내 판매가격의 요건
4. 국내 판매 사례가 없는 경우

Ⅵ.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5방법
1. 의의
2. 가산요소
3. 적용의 한계

Ⅶ.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6방법
1. 의의
2.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3. 과세가격 결정시 사용불가 가격

Ⅷ. 가산율 또는 공제율 적용제도
1. 의의
2. 적용요건

Ⅸ. 특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본문내용

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종류 및 적용순서
1.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관세의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가격을 말하는데, 과세가격의 결정이란 과세가격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관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과세가격의 결정을 통상 평가(評價)라고 한다. 평가의 기초자료는 화주가 제출한 송장과 가격신고서 등 거래관계사항에 관한 과세자료가 되는데, 실제로 세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평가에 관한 자료(과거에 수입된 물품의 송장, 과거에 평가 처리한 실적 등)도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평가의 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구체적인 평가의 실무에 관하여는 관세평가시행세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 략>

⑷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산정가격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본질적으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는 제5방법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산정가격에 한정되나, 제6방법의 경우에는 동종동질 물품과 유사물품의 산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 그 산정가격은 제5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동종동질 물품과 유사물품의 산정가격을 사용할 수 는 있으나 그 산정가격은 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⑸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비록 같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판매된 가격은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이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을 배제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⑹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 과세기준가격
어느 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물품별로 과세가격이 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오! 관세법 - 오 철환
관세론 - 박 종수
제갈현근 관세법 - 제갈현근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http://cafe.naver.com/tradeteach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7 - 무역과 물류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