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키노] 국제계약 로비와 경제외교

목차

1. 프레데릭 샤리용(Frederic Charillon)
2. 접근방법들의 재성찰
3. 실무에 대한 분석
4. 어떠한 연구 아젠다가 가능할까?
5. 변화와 적응에 대한 분석
6. 대외정책을 위한 활동의 차원
7. 대외정책에 적용되는 국제관계의 정치사회학을 위하여

본문내용

경제정책이나 보건 정책과 마찬가지로 대외정책은 공공정책, 즉 매우 명확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 기관에 의해 작동되는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정책은 매우 특수한 공공정책이다. 즉 그것의 활동 범위는 정의상 국경을 벗어나고 정책결정자들이 마음대로 다루기 어려운 국외의 사건들에 대해 반응하고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정책 결정과정이 다른 공공정책보다 불투명하고 국가의 최고위층에게 “예약된 영역(domaine reserve)”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 과정은 더 이상 명확한 국익추구를 위한 국가기구의 행정적 수단일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외정책의 성격을 어떻게 발견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접근방법들을 재검토하고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접근방법들을 다시 검토한다 함은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들을 마련하는 동시에 그것의 복잡성을 고려하면서 개념들을 다시 살펴 보는 것이다. 또한 실무에 대한 관찰은 갈수록 활동 반경이 축소되고 있는 전통적인 정책 결정자들에서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변동에 대한 연구 아젠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저작은 독자들에게 대외정책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론들의 경쟁에 대해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겨준 유산과 현재 우리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도구들에 대한 결산을 내려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들은 각 국가별 정책으로부터 출발하는 단편적인 사례연구를 제시하기 보다는 연구자와 학생들이 그들에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접근방법들을 해제하고 시험해보려는데 있다. 끝으로 정책결정자에게 그의 행위에 대해 가르치고자 욕심을 내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와는 반대로 정책결정자들이 우리와 함께 오늘날 “대외정책을 수행한다”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성찰하도록 자극하기를 희망할 따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