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제정·개정과 사회보장제도의 비교·분석에 이용되는 평가기준과 준거의 검토 연구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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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1) 균일한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
(2) 균일한 기여금(flat rate of contribution)
(3) 행정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on responsibility)
(4)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5) 포괄성(comprehensiveness)
(6) 적용대상의 분류(classification)
2)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3)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
4) 종합

2. 사회보장의 원리
1) 보편성(universalism)
2) 포괄성(comprehensiveness)
3) 적절성(adequacy)
4) 평등성(equality)
5) 공평성(equity)
6) 효율성(efficiency)
7) 경제성장(economic growth)
8) 재정조달의 용이성(availability of financial sources)
9) 가족유지(family stability)
10) 인간의 존엄성(dignity of human being)
11) 국민연대의식(consciousness of national solidarity)

3.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1) 적용대상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대상자격 결정을 위한 다른 기준
①할당의 4가지 원칙
② 실제로 많이 적용되는 자격기준
2) 급여
(1) 기본적 급여형태: 현금과 현물
①현금급여(benefit in cash)
②현물급여(benefit in kind)
(2) 대안적 급여형태: 증서, 기회, 권력
①증서(Voucher)
②기회(opportunities)
③권력(power)
3) 전달체계(행정체계)
(1) 재화나 서비스 속성의 측면
(2) 전달체계의 측면
①통합성(integration)의 원칙
②전문성(professionalization)의 원칙
③포괄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
④지속성(continuity)의 원칙
⑤평등성(equality)의 원칙
⑥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
⑦접근용이성(accessibility)의 원칙
⑧효율성(efficiency)의 원칙
⑨남용과 오용방지의 원칙
4) 재정
(1) 재정확보 방법
①공공부문 재원
②민간부문 재원
(2) 재정운영 방식: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원칙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원칙,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원칙,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중 총력전 양상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시민의 사기 앙양을 위해 전쟁승리 이후의 국가재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준비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1940년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베버리지가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국민을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의도에 의해 종합적 복지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1942년 12월에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을 잘 절충시킨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김영모 편, 2001: 73-74). .......

<중략>

3.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길버트·스펙·테렐(Gilbert, Specht, and terrell, 1993)은 이를 사회보장제도의 차원(dimensions of social security programs)이라 불렀다.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은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나누어진다. 즉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①누구에게 급여를 할 것인가, ②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③어떻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④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때 이러한 4가지 요소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할 때에도 이러한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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