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목차

1. 유럽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본문내용

1. 유럽의 경우
최근 들어 EU내에서는 이중과세불조정제도가 다시 등장하였는데, 여기서는 해외로부터 받은 배당도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든 국내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든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국내외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는 수취배당액 공제법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내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상관없이 모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이다. 그리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과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간의 세액차이는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된다.

<중 략>

소규모사업법인이란 다음에 게기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적용연도의 전년도 또는 그 연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15일까지 신청한 법인을 가리킨다. 내국세법 Subchapter S(§1361~§1379)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을 ‘Subchapter S Corporation’이라고도 부른다.
①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내국법인일 것
② 주주는 전원 개인, 유산재단 또는 신탁재단으로서 75인 이하일 것
③ 비거주 외국인인 주주가 없을 것
3. 일본의 경우
일본은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제도와 배당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