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찬반 완성자료> 비만세 도입은 타당한가?

소개글

2013 모 토론대회 우승 때 결선 주제였습니다.
레포트 작성하시거나 토론 준비하실 때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비만세에 관련해서만큼은 전문가급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찬 성 측

1. 입론
2. 확인심문
3. 반론
4,. 최종발언

Ⅱ. 반 대 측
1. 입론
2. 확인심문
3. 반론
4,. 최종발언

본문내용

[ 찬성 측 ]
Ⅰ. 입론
그럼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만은 미국 등 선진국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 비만 학회에서는 체지방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32.1%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또, 비만이 20년 나이를 먹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만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에서는 비만율과 의료비 감소, 건강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를 근거로 비만세 도입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중 략>

비만은 WHO에서 globesit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문제시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비만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며, 사회적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Ⅱ. 확인심문
1. 비유전적 요인 중에서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이며 그 해소 수단으로써 건강 유해 식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조세를 국가재정수입과 더불어서 소득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Ⅲ. 반론
1. 비만세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소비 감소와 의료비지출 억제에 가장 효율적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느 국가에서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실제로 헝가리 소매점협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비만세 도입 전과 다름없이 감자 칩이나 버터 등 과세 품목이 잘 팔린다고 한다. 의료비지출에 관련해서도, 비만세를 내면서 건강유해식품을 섭취해 비만 치료를 받는 경우, 결국 자신이 낸 특별목적세로 치료받는 것이므로 다를 것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