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분야별 심층 토론 완성자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되어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13.08.13
- 최종 저작일
- 2013.02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9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2013년 전국 단위 모 토론대회에서 주최측 상 수상 자료입니다.
안보, 경제, 환경, 절차, 보상, 설계 등 모든 분야에서 다각도로 제주해군기지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모든 논거와 반박이 들어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관련해서만큼은 전문가급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 분야
1) 쟁점1 해군 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2) 쟁점2 크루즈 선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쟁점3 관광지로서의 가치 저하
2. 환경 분야
3. 안보 분야
1) 제주남방해역 보호
2) 주변국 해군력 증강
3) 북한의 도발위협 방어
4) 청해부대의 대체전력
4. 절차 분야
5. 설계 분야
6. 보상 분야
본문내용
풍부한 우리의 해양자원을 넘보는 중국과 일본의 야욕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선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지방 사이에 자리 잡은 8만㎢ 면적의 ‘7개 광구’ 개발권을 둘러싸고 한·중·일 3국은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72억 톤, 원유 매장량이 100억~100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원래 우리 정부와 일본이 1974년 협정을 맺어 공동 개발키로 한 해안대륙붕 지역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대로 개발이 중단되어 38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까지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며 개발권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해양안보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우선 동해와 서해의 최장거리가 각각 350해리, 450해리에 불과할 정도로 좁습니다. 유엔해양법이 규정하는 EEZ 범위가
<중 략>
Q) 강제수용을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배 째라 식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을 그럼 두고 보아야만 합니까? 강제 수용이 위법한 절차도 아닙니다. 또한 강제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민들과 정부 간 협상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수준일 때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3배를 보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강제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 실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1) 제주해군기지에 따른 토지보상은 적당하게 이루어졌다.
해녀들의 경우에는 생계지원을 위한 보상으로 5~7천만원 선으로 보상되었고 당시 현지 시세가 15~ 20만 원 정도였던 토지는 평당 49만 원 정도의 높은 보상액으로 보상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액을 지불하는 것 이외에도 특화작물 식물공장 건립, 친환경 빌딩형 국가시범 양식단지 조성 등 수없이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되어 지역적 보상차원 또한 큰 규모로 이루어질 계획인데, 정부가 주민들에게 서운하게 보상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