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론

소개글

특허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특허전쟁
2.지식재산권
3.산업재산권
4.지식재산권의 필요성
5.특허출원과정
6.특허출원절차
7.특허요건의 개요
8.발명의 성립성
9.발명품들 - 스카이 콩콩,훌라후프 & 요요,구멍 뚫은 주전자,플로피 디스크 등..
10.산업상 이용가능성
11.신규성
12.공지예외적용
13.진보성
14.특허요건
15.불특허사유
16.선출원
17.명세서 기재
18.특허명세서의 기재사항
19.특허명세서 작성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선출원 해설 (1)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주의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과 더불어 특허요건의 하나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발명이 기존의 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점을 더해감에 따라 진보·향상시키는 점에 착안하여 발명의 본질자체를 판단하는 기준

VS

선출원주의
발명 1특허의 원칙, 즉 중복특허배제의 원칙에 기인한 절차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서로 상이함

선출원 해설 (2)

선출원주의 판단기준

시기적 기준
출원일 기준으로 출원일이 상이한 경우 최선 출원인 1인, 출원일이 동일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1인 만이 등록 가능함. 동일자 출원의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어느 누구도 등록을 받을 수 없음

객체적 기준
선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후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비교

<중 략>

특허명세서 작성의 기본원칙

* 문장의 구성은 간결, 명료하게 할 것
문장은 너무 길지 않게 기재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명료하게 기재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명료하게 기재
객관적으로 해석되도록 기재

* 표현 내용은 논리적으로 할 것
과제해결수단의 기능 및 작용을 기재
종래기술과 대비되도록 기재
일반화된 용어 사용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

* 기술내용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할 것
별도 자료 없이도 실시 가능하도록 기재
가능한 모든 실시예 기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