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제외)

소개글

온라인, 사이버 강의 과제 제출. 한글파일로 꽉 채운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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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1)본인의 추인권
1)의의
2)요건
3)방법
4)효과
(2)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1)최고권
2)철회권

3.상대방과 대리인간의 효과(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의의
2)요건
3)효과

4.본인과 대리인간의 효과

5.무권대리와 상속
1)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2)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문내용

1. 의의

민법 제 130조에 따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즉,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할 수 없으며 무효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거래안전과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2.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1) 본인의 추인권

1) 의의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2) 요건
■ 추인권자 : 본인 및 그 상속인, 법정대리인
■ 추인의 상대방 : 상대방과 그 승계인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그 사실은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13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