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발생 원인과 대책
- 최초 등록일
- 2013.08.16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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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수원의 원전비리수사가 진행되면서 비리의 백화점에 복마전, 비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넘어 넘쳐흘러나오고 있다. 한수원의 위상에 대한 의구심이 들정도로 엉터리같이 운영되고 있는 한수원의 실체를 보면서 그 발생원인과 대책을 고찰한 자료로 많은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코날리지 올림
목차
Ⅰ. 원전비리 사슬-숨겨진 전관예우
Ⅱ. 원전비리 발생원인
Ⅲ. 원전비리 예방대책
Ⅳ. 에필로그
본문내용
한국 수력원자력에서 나는 냄새는 더러운 악취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순간부터 연일하여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 사회를 도배하고 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한국 수력원자력은 이번 비리사건 이외에도 희대에도 없는 엽기적 사건들로 이미 회자된 바 있다. 근무 중에 직원이 마약을 복용하다 들킨 조직도 한수원이다.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도대체 저 집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해야 하는 집단인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거의 한수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정말로 공공재를 생산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시설과 장비 교체 등 부품들을 매개삼아 부정과 비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지 의심이 가시질 않는다. 한수원의 원래 미션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다. 장비를 미끼로 하여 납품 비리 장사하는 도둑 집단에 버금가지 않는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수많은 장비들이 결합되어 청정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이지만 그 중의 아주 사소한 일부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원자력의 피해는 일반적인 피해를 넘는 규모의 광범위성과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나아가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유전자 변형이나 백혈병이나 암 등이 유전되어 엄청난 후유증을 수반하는 것을 한수원이라는 조직과 조직구성원과 협력업체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토록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에서 한수원의 조직원과 납품업체들 간의 금전수수를 대가로 이들 납품제품들에 대하여 하자를 눈감아주거나 함량미달인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고 있다.
참고 자료
[사설]원전비리 검은돈 종착지 다 밝혀내야/아시아 경제
<파워인터뷰>전력대란 주범은 원전비리, 발본색원하겠다./문화일보
[사설] 최악 전력난에 국민 분노케 한 권력형 원전비리/매일경제
원전 비리 연루 한수원 직원 등 항소심도 엄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