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및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발달과정·현황·관리운영체계 조사·연구 리포트A+

소개글

본 리포트를 활용한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본 리포트는 사회보장론 수업에서 A+를 받은 우수 리포트 입니다.
2. 본 리포트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1) 도입배경
2) 현황
(1)가입대상
(2)연계대상 기간
(3)연계급여
①연계노령연금
②연계퇴직연금
③연계노령유족연금
④연계퇴직유족연금
(4) 관리운영체계
①연계신청
②연계급여 지급신청

2. 기초노령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2) 현황
(1) 대상자격
(2) 급여
(3) 재정
(4) 관리운영체계
①연금의 신청
②신청서 접수
③조사 및 질문
④수급자 결정, 해당사항 통보 및 연금지급
⑤변경신고 및 처리결과 통보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1) 도입배경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의 연계가 가능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고 각각 일시금을 받아야만 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 18년을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하여 총 가입기간이 26년이 되어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의 퇴직일시금과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받아야만 했다.

< 중 략 >

2. 기초노령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2006년 이후 국민연금 개혁과정 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논의되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16.4%), 특수직역연금(3.4%), 경로연금(13.5%)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받는 비율은 33.3%로 추정되었다. 한편 2007년 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27.96%인 5,106,803명이 국민연금의 보험료(기여금)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표 1>).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며, 2007년 4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국민연금 급여산정 수식의 A값)의 5%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2007. 『200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2008a.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공단, 2008b. 『2007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2011. 『201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2003년 국민연금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권문일, 1998. “국민연금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pp.111-148
김순옥, 1997. 『국민연금의 수급부담의 형평성 분석』. 국민연금연구센터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08a.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08b.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11a. 보도자료: 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 78만 원으로 결정. 2011년 12월 22일자.
보건복지부, 2012a.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