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발전과정과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조사·연구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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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 고용보험법 제정(1980년대 후반~1977년)
2)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확대(1998년 이후)

2.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및 적용대상제외
(2) 가입자 종류
(3) 가입자 현황
2) 사업내용(급여)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3)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재정
(1) 보험료
(2) 국고부담
4) 관리운영체계
5) 자영업자 고용보험
(1) 적용대상
(2) 급여
(3) 재정
(4) 관리운영체계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실업자 소득보장 미흡
(2) 고용보험의 가입률 저조
(3) 고용안정사업의 비체계성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체계성 및 질적 수준 저조
(5) 직업교육훈련 및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시스템 미흡
2) 발전방향
(1) 실업자 소득보장 강화
(2) 적용대상자의 가입률 제고
(3) 고용안정사업의 체계화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
(5) 직업교육훈련 및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시스템 개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고용보험제도 도입이 논의되었는데, 고용보험의 도입배경은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경제·고용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실업에 의해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목적은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기획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및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보험이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연금보험), 고용보험 순으로 발전되었는데, 한국도 이와 같은 순서로 4대 사회보험이 제정되어 고용보험이 제일 늦게 도입되었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 27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을 당연적용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제정 당시 고용보험법의 사업내용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실업자 소득보장)인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실업예방 및 취업촉진)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3개의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 중 략 >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실업자 소득보장 미흡
한국의 경우 실업자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1차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있고, 2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있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실업부조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기간이 만료되면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 즉 실업급여기간이 만료되면 소득보장이 상실되며, 실업급여 기간이 만료된 실업자 중 일부만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각지대가 많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12a.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고용보험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2008a.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2012.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유길상·금재호·김동우, 1999. 『직업안정인프라의 재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08년 6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2011. 『2010년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